김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김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시사토픽뉴스]김해시는 경기침체와 국세 세수 감소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338억원, 세외수입 68억원 총 4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025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456억원, 세외수입 378억원으로 총 834억원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5년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편성 운영하며 읍면동과 연계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공매 처분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후 적극적 추심과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징수 가능 체납자의 징수에 집중한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와 현장 조사를 통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일시중지,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경제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분실, 우편비용 과다 등의 현행 종이 고지서 발송 문제점을 개선하고 송달률을 증가시켜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우편 요금, 종이 고지서 제작 비용 예산을 절감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65영치팀’을 운영해 주 5회 상시 영치활동과 월 3회 야간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본청·읍면동 합동 야간 영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반환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시청, 읍면동 방문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으로 매주 금요일 번호판을 반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

외국인 체납자는 외국인 특별징수기간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 시 체납액 확인 후 징수 독려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급여, 예금 등에 대해 강화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관기관 간담회와 외국인 거리 납부 홍보 캠페인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 정보 제공과 납부의식을 고취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시 관계자는 “고환율,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과와 읍면동은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기법 연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