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부적합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지적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월 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영암･강진･장흥･완도･고흥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부적합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청 주도로 해오던 교육지원청 평가를 2019년부터 전남교육 정책 및 역점사업 중심 공통지표와 교육지원청의 자율지표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로 전환해 실시해왔다.

최정훈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지역산업 활성화 성과목표 설정은 교육기관과 무관한 목표이다”며 “ADHD 치료비 지원 또한, 치료비를 신청한 극소수 학생 전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 의미가 없고, 매우 지엽적인 평가지표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내부간부직원이다”며 “외부인원은 각 지원청마다 비율이 상이하나, 대부분 관내 소재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으로 위촉되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인원을 위촉하여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평가 목적에 맞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