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지역별 전기 차등요금제, 전남 대책 서둘러야”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시사토픽뉴스]내년부터 시작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8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개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전남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력자립율 198%인 전남의 경우 전력 자립율이 낮은 광역지자체인 광주(9%), 대전(9%), 대구(13%)등과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돼 차등요금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선국 의원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취지가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좀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남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수도권에 밀집된 전력다소비 산업의 전남유치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광주, 대전, 전북 등 수도권과 가깝거나 산업기반이 기존에 갖춰진 지역만 기업유치 등 차등요금제의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선국 의원은 “권역이 세분화 될수록 전남이 수혜를 받게된다”며 “전남의 미래는 RE100기업과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등 전력기반 산업의 유치에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전남도가 최근까지도 이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부산 등이 5개 권역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력자립율이 높은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