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미래재단 행감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국비 지원 중단으로 청소년시설 담당자들의 처우가 악화되어 국회에 2차례 개선을 요구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에는 지도사뿐만 아니라 상담사, 행정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 근무시간, 복지 혜택 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해 실제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위탁 운영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의 내역과 예산 규모가 달라 인건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지만, 그에 앞서 종사자들의 실제 처우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 도입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시설은 아직도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고 표현했다.
오미화 의원은 “일례로 곡성군의 경우 호봉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호봉제 적용에 대해 기초지자체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나서서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시설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과 근무 경력 등 높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 특성상 인력난이 심각하고 특히,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호봉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직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