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04:46
 서울시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에 매번 지적받았던 사업 예산에 대해 간주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특히 연말에 사업 집행을 몰아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 상반기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쟁점화하고 있는 강남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구의회와 소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세과에는 “재산세 부과 취소와 환급 원인 문제점을 파악해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홍보하고, 과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생활실태조사반 신설과 체납자 생활 실태·세금 납부·복지서비스 연계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 점, 건축민원지원TF 운용으로 재건축조합 간 의견 조정 도출로 구민 만족도가 높았던 점,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성과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점, 마약류 오남용 근절 대책 협의회를 적극 추진한 점 등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직영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용을 줄이고, 보다 책임 있는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강남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독려했다.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에 “은곡마을·자곡마을 내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나 지역축제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지원사업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에 대해 “숲 체험이 유아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양재천 숲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아숲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향숙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강남 페스티벌, 압구정 로데오 축제, 삼성동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 등 축제성 예산의 쪼개기, 중복 편성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예산 편성의 컨트롤타워로서 문제를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동유럽 통상촉진단 출장 관련하여 허술한 업무협약서 작성 및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 집행 등을 지적하며,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이 이해할 수 없는 출장과 행사에 낭비되고 있다”라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복진경 의원은 재건축과에 “그동안 풍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언급했으며, 혁신전략과에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효율성을 위해 지나친 사업 위탁을 지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다미 의원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전자담배업을 포함하고,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에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득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내로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패소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 의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외부 재원 확보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세무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에 “세무직·현장직 공무원의 노고를 고려해 승진이나 급여, 복지 등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혁신전략과에는 지역이나 시설 편중 없이 균형 잡힌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으며, 보건행정과에는 서울대병원과의 BTO 방식을 통한 보건소 청사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손민기 의원은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피해 실태 파악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경영평가 순위는 상승했지만 고객만족도 점수 하락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감사자료 부실과 수의계약·민간위탁 사업의 절차 투명성을 강조하며 부서장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의약과에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대책 협의회의 성과와 적극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9건, 건의사항 83건 등 총 18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27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