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04:43
 서울시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강을석 위원장은 “구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일부 부서에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라며,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 빈번한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투명한 예산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AI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점, 2024년 제설 대책으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한 것과 국민 행복 민원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적극 행정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 비판의 자리가 아닌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더 나은 구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과에 “감사 계획과 납세자보호관 실적 미공개, 주민 행복 계획 미수립, 명예 구민 관리 부실 등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리더인 반장의 공석률이 높은바 시대변화에 맞춰 반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제2청사 임대를 위해 청사 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신청사 건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코로나19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매년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수과에 “수방 장비를 수년간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원은 정책홍보실에 “홍보 효과와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며, 강남 라이프 제작 및 발주 과정에서 장애인 생산시설과 연계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로관리과에는 “강남구 내에 언덕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신호등과 도로 열선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 업체를 선정해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지연 의원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구민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 효율성 향상과 현 안전 대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총무과에 조직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이동 수단의 장려도 중요하지만, 구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에 “2025년 추진 예정인 청담동 지중화 사업은 총 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예산의 일부를 주민 모금으로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으며, 스마트정보과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확대하는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치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애자 의원은 부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11월 2일, 3일 주말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동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지휘체계가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부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문제는 없었다고 따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에는 CI 리뉴얼과 청렴콘서트 등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편성된 예산 없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감사담당관은 2년 연속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복구된 도로가 재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점검해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강남구가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수범사례를 언급한 뒤, “관내에 외국인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과 관광숙박시설의 폐업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기존에 인센티브를 받은 관광숙박시설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적법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와 치수과에는 “시설물 점검 사업 등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예산을 편성해달라”라며 “도시계획 용역은 대외협력에 힘써 우리 구 이익을 적극 반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105건 등 총 15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7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